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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은 ‘노조 할 권리와 안전한 일터’를 보장하라!

쿠팡은 ‘노조 할 권리와 안전한 일터’를 보장하라!

- 쿠팡물류센터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2022년 6월 23일,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이하 쿠팡지회) 노동자들이 책임자 면담을 요구하며 쿠팡 본사 로비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이에 앞서 쿠팡지회는 쿠팡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냉방시설 확충을 통한 폭염대책 마련 △ 유급 휴게 시간 보장 △직장 내 괴롭힘 방지책 마련 및 가해자 처벌 △임금 인상 및 고용 안정 △ 부당해고 철회 △노조 할 권리 보장 등을 요구했다. 쿠팡지회의 요구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폭염과 과로로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 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라는 것,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교섭에 응하라는 것, 부당해고를 철회하라는 것은 그저 사측이 법과 제도를 지키라는 것이다. 하지만 사측은 지난 15차례의 교섭에 불성실하게 임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묵묵부답이다.

쿠팡은 2020년부터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노동자민중들의 삶이 벼랑으로 몰렸을 때, 이 위기를 이용해서 엄청난 이득을 얻은 대표적인 기업이다. 아마존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쿠팡은 2010년 7명의 작은 규모의 소셜커머스 사업으로 시작해 2017년 ‘쿠팡풀필먼트’를 설립해 ‘로켓배송’이라는 이름의 빠른 배송서비스로 시장을 장악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맞이하여 2020년 매출은 전년대비 91%가 증가한 13조 2,500억으로 늘어났고 2021년 매출 역시 전년대비 54% 증가한 22조에 달한다. 고용규모 역시 2020년 4분기부터 삼성과 현대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고 2022년 1월말(국민연금가입자 기준)에는 6만 5,138명으로 조만간 현대의 고용인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쿠팡 자본의 급속한 성장 이면에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 죽음이 존재한다. 2020년 5월, 쿠팡부천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152명 집단감염과 연이은 과로사를 계기로 드러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참혹하기 그지없었다.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 중 정규직은 2.6%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모두 일용직이거나 3/9/12개월의 쪼개기 계약직이다. 총 2년의 쪼개기 계약의 단계마다 다수의 노동자가 탈락하고 20%만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일하는 사람이 아닌 상품 중심으로 지어진 물류센터는 냉난방 시설이 없어서 여름에는 실외보다 더 덥고, 겨울에는 더 춥다. 높은 업무량을 맞추기 위해 뛰다시피 일하는 노동자들은 식사 시간 외에는 쉴 시간도 공간도 없다. 일터는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하지만 본사는 나 몰라라 한다. 이런 일터를 바꾸기 위해 2021년 6월 쿠팡물류센터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건설해 투쟁을 시작했다.

하지만 쿠팡자본은 노동자들을 갈아 넣어 이윤을 만드는 현실을 바꿀 생각도, 노동조합과 제대로 된 교섭을 할 생각도 없어 보인다. 작년 8월부터 15차례나 계속된 교섭에서 사측은 노동조합의 핵심요구안에 대한 교섭의지가 없음을 드러냈고 중노위의 중재도 거부했다. 그 와중에 노동조합 핵심간부 3명에 대해 이유도 밝히지 않고 재계약을 거부했다. 이중 한명은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고 한 명은 2년을 일한 교섭위원이다. 이들에 대한 해고는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쿠팡지회의 요구와 투쟁은 정당하다! 노동자는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이 아니다. 하루를 일해도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에서, 제대로 된 노동의 대가를 받고, 노동조합 할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받는 것이 마땅하다. 노동당은 쿠팡지회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2022년 6월 24일
노동당

2022.06.24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이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하라.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이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하라.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총파업 승리를 염원하며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의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이 23일째를 이어가고 있다.
2016년 이후 조선업 침체기 동안 대우조선해양은 2만 5천여 명 가량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30% 이상의 임금 삭감을 조선산업 위기라는 이유로 자행했다.

이로 인해 조선소에서 수십년간 일해온 하청 노동자들의 생계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지역 경제마저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 정상화와 단체협약 채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문제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원청 대우조선해양과 이 회사의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산업은행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하청업체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과 노노갈등 유발 행위만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우조선해양측은 외부로는 공정이 늦어지고 있어 피해액이 막심하다는 얘기를 하며 안에서는 구사대를 동원해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농성장에 대한 물리적 침탈을 자행하고 있다.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20여개 하청 업체들과의 개별 교섭을 통해서는 대우조선해양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전체 하청업체들과 원청 사업자인 대우조선해양이 함께 문제를 논의하는 집단교섭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책임은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에게 있다.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은 현재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파업탄압을 멈추고 책임 있는 자세로 비정규직 노조와의 교섭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2022. 06. 24.

노동당 대변인 김성수

2022.06.24
재벌 감세 밀어붙이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재벌 감세 밀어붙이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합동작전으로 ‘재벌 감세’를 밀어붙이고 있다.

6월 16일 발표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2%까지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시절인 2018년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린 것을 다시 22%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자세액공제 확대 법안’도 내놨다. 투자세액공제는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데 필요한 시설투자비에 대해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인데, 여당은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첨단 기술 집약산업 육성을 위해 해당 산업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현행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벌 감세를 밀어붙이는 정부·여당의 논거는 ‘철지난 낙수효과론’이다. 법인세를 인하하면 민간투자가 확대되어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인세 인하가 기업투자로 이어지면서 일자리를 늘린다는 논리는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의 ‘747 공약’으로 그 효과가 없음이 증명됐다. 게다가 지난해 전체 국세수입 344조1000억원 중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0.5%에 달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면 전체 국세수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결국 국내 기업들의 당기순이익은 4% 증가(한국투자증권의 분석)하는 대신, 줄어든 세수에 따른 재정 부담은 법인세 인하 혜택을 안 보는 노동자민중이 감내하게 된다. 더욱이 최근 전세계는 코로나 이후 경제위기 극복과 사회불평등 해소를 위한 재정투입 확대기조가 대세이며, 이를 위해 법인세 인상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재벌감세정책은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는 전형적인 ‘신자유주의·친자본 정책’이다.

이뿐이 아니다.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재벌의 사내유보금에 대해 일정하게 과세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폐기 내용도 담겼다. 2021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한국 30대 대벌의 사내유보금은 981조 원으로 1천조 원에 육박한다. 이 사내유보금에 일정한 과세를 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마저 없앤다는 것은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고용을 늘린다는 정부의 말이 거짓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결국 정부의 재벌감세 종합세트는 한국사회 불평등의 근원인 재벌체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전형적인 ‘재벌 청부 입법’이다. 실제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은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을 구축해달라며, 법인세율 인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폐지 등을 요구해 왔다.

정부는 재벌에게는 각종 특혜를 퍼주면서 노동자민중의 비참한 삶에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공공부문 민영화, 노동시간 유연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최임위에서 표결 끝에 업종별 구분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위원들과의 공조 하에 <업종별 구분적용 심의 기초자료를 위한 연구를 노동부에 의뢰>하자는 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한편에서는 재벌의 천문학적 사내유보금이 한편에서는 9천여원(시급) 밖에 안되는 최저임금으로 살아가는 노동자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윤석열 정부는 재벌청부입법시도를 즉각 멈추어야 한다. 노동자민중의 피,땀,눈물인 재벌의 사내유보금을 사회적으로 환수해 최저임금의 획기적 인상, 국가책임 일자리, 국가 책임의 공공복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재원으로 써야 한다.

노동당은 법인세 인하 등을 포함한 윤석열 정부의 친재벌 정책을 다시 한번 강력 규탄하며, 재벌체제를 청산과 한국경제의 민주적·공공적 재편을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2년 6월 22일
노동당

2022.06.22
<노동당 청소년청년위원회(준) 학생위원회 성명> 쿠팡은 부당해고 즉각 철회하라!

<노동당 청소년청년위원회(준) 학생위원회 성명>

쿠팡은 부당해고 즉각 철회하라!

- 부당해고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조합을 적극 지지한다 -

쿠팡은 최근 물류센터에 냉난방기 설치와 휴게시간 보장을 요구해온 공공운수노조 쿠팡 인천센터 소속 정성용 분회장과 최효 부분회장에 대해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했다.

쿠팡의 정성용 분회장에 대한 해고 통보는 국가가 기간제법 제2장 4조 2항에 명시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자는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법조항을 위반한 명백한 부당해고이다.

쿠팡자본이 그동안 벌어들인 이윤은 그들이 주장하는 뛰어난 경영전략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냉난방 장치도 없는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고통 받으며 일한 노동자들의 노동에 있고, 휴게시간의 온전한 보장 없이 일하다 과로로 쓰러져간 노동자들의 노동에 있다.

쿠팡의 노동자들은 쪼개기 계약으로 부당하거나 열악한 노동조건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숱하게 드러나고 있는 폭언과 성희롱, 과로사와 산재, 냉난방도 안 되는 환경이 여태껏 방치되었던 이유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쿠팡의 노동자들은 자발적으로 뭉쳐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노동조합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냉난방기 설치와 휴게시간 보장을 요구했고 출근선전전과 서명운동, 리본달기 운동을 진행하였으나 쿠팡은 이에 노조간부 해고로 대응하였다.

쿠팡은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부당해고를 즉각 철회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여 협상의 자리에 나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또한 쿠팡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생활임금의 보장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냉난방기 설치, 휴게시간 보장이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조치 역시 수반되어야 한다.

노동당 청소년청년위원회(준)과 학생위원회는 쿠팡의 부당해고를 규탄하고 이에 맞서 부당해고 철회,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투쟁하는 쿠팡 노동조합을 적극 지지한다. 쿠팡에 맞선 노동조합의 투쟁이 승리하는 그 날까지 함께 연대할 것이다.

쿠팡은 노조간부에 대한 부당해고 철회하라!
쿠팡은 노조탄압 중단하라!

2022. 06. 21

노동당 청소년청년위원회(준) 학생위원회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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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서 온 편지 41호] 편지를 띄우며
20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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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통합) 상임집행위원회 16차 회의 결과

(통합) 상임집행위원회 16차 회의 결과


일시 : 2022.6.28.(화) 12:00

장소 : 제주시내


* 노동열사 김동도 추모제(6/27,월,18:00,민주노총 제주본부) 참석 후, 다음 날 현지에서 진행 된 관계로 주요 일정 위주로 논의 함


* 보고 생략

- 차기 회의에 통합하여 보고 예정


안건1] 주요 일정 논의의 건

- 아래와 같이 참여하기로 하고, 당원 조직 등 적극적으로 연대하기로 함


6/30(목)

- 11:30 대우조선 비정규직파업투쟁 지지 진보정당 기자회견, 산업은행 앞


7/01(금)

- 11:00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발달 중증장애인 참사 T4장례식 /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삼각지역 9번 출구

- 전장연 <2022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전동행진>이 2일에 걸쳐 진행되므로 사회운동위원회 / 서울시당 / 장애인위원회 등 연대 추가 검토

- 13:00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을 위한 5만 국민동의 청원 기자회견, 국회 본청 앞

- 18:30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투쟁을 응원하는 결의대회, 쿠팡본사 앞

- 쿠팡투쟁 진보정당 지지 기자회견 추진하기로 함

- 쿠팡 본사 앞 지지 현수막 게첩하기로 함 (5장)


7/02(토)

- 15:00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서울도심 / 수도권 당부 연대 조직

- 15:00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투쟁 승리를 위한 금속노조 결의대회, 거제 / 영남권 당부 연대 조직


안건2] 기타

- 경북도당 관련하여 회신하기로 함


* 회의자료 : http://www.laborparty.kr/?page_id=13932&mod=document&pageid=1&uid=1185&execute_uid=1185

2022.06.30
2022 정기당대회 회의 결과

2022 정기당대회 회의 결과


1. 개최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2.6.25.(토) 14:00

- 장소 : 서울여성프라자

- 의장 : 김강호

- 서기 : 김건수

- 검표 : 현은희 이선준 염지웅 서린


2. 성원보고

- 총원 : 127명

- 사고 : 8명

- 재적 : 119명

- 의사정족수 : 60명

- 재석 : 60명 (16:10 현재)


3. 회순 결정

보고] -> 안건] 순으로 진행


* 보고시작 (15:30)

보고1] 제8회 지방선거 결과 보고

보고2] 당대회준비위원회 활동 보고

보고3] '단일한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 당 대회' 결과


안건1] 2022년 주요 정치사업 의제 심의, 의결의 건


[각 안건 처리 결과]


안건1] 2022년 주요 정치사업 의제 심의, 의결의 건

- 이종회 발제


<축조심의>

1. 총기조 / 2. 한국정치와 노동자정치운동의 현주소 (6p ~ 7p 중간)

- (10번 김동성) 수정동의안 부결 (12명 찬성 / 60명 중)

<추가> 보수양당체제타파와 정당법 선거법 개정을 위해 진보좌파정당들과 연대 또는 연합을 추진한다

- [결정사항] 원안 만장일치 가결


3. (1) (2) 2022 ~ 2023년 노동당의 핵심 과제 (7p중간 ~ 9p중간)

- 반대의견 확인 / 찬반토론 없이 표결

- 52명 찬성 / 60명 중

- [결정사항] 원안 가결


3. (3)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2022년 당의 핵심사업 (9p중간 ~ 10p중간)

- (10번 김동성) 수정동의안

<추가> ⑤ 당부설 연구소 설립을 준비한다.

- 우리 당이 추구하는 사회주의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이행기 의제에 대한 연구와 토론을 주도한다.

- 33명 찬성 / 60명 중

- [결정사항] 수정동의안 가결


<수정동의안 포함 원안통과>


폐회 : 18:20


2022.6.29.

당대회 의장 김강호


* 기타 질의(의견성) 발언과 제안은 녹화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자료 : http://www.laborparty.kr/?page_id=13932&uid=1166&mod=document&pageid=1

1. 2022 정기당대회 회의자료

2. 2022 정기당대회 회의자료 - 수정동의

3. 참고자료

- 대통령선거 평가(안)

- 2022 사업계획

- 통합전 노동당 임시당대회 회의자료 안건1]

4. 출석 / 표결표

2022.06.29
(통합) 상임집행위원회 15차 회의 결과

통합 상임집행위원회 15차 회의 결과


일시 : 2022.6.21.(화) 14:00

장소 : 중앙당사


보고1] 주요 일정 보고

보고2] 전차 회의 결과 보고

보고3] 상임집행위원회 주간 업무 보고

보고4] 사무총국 주간 업무 보고

보고5] 주간 업무 보고


[논의결과]


안건1] 정기당대회 준비 점검의 건

- 제출된 안건을 점검하고 발제와 참고자료를 준비하기로 함

- 사전행사 준비 현황을 점검 함


안건2] 기타

1. 당대회 이후 각종 사업 진행을 위한 중앙집행위원회(7/27,수) 전국위원회(8/13,토) 일정을 검토 함 (사회주의대회 기획안 준비 포함)

2. 지방선거 평가를 위한 후보 출마 당부 평가서를 요청하기로 함 (7/16까지)

3. 경북도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결과를 요청하기로 함 (6/23까지)

4. 교육위원회 교안을 검토하고 보완하기로 함

5. 고문단 원로 선배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함 (6/24)

6. 고 정우형 동지 투쟁 관련 논의 함

7. 대우조선 투쟁 관련 보고 받고, 부산시당에 연대를 요청하기로 함

8. 김동도 열사 추모제 참석, 상집 워크숍, 제주도당 당원 간담회 추진하기로 함(06/27~06/28)


*회의자료 : http://www.laborparty.kr/?page_id=13932&mod=document&pageid=1&uid=1175&execute_uid=1175

2022.06.22
2022 정기당대회 안내


<2022 노동당 정기당대회>


일시 : 2022.6.25.(토) 13:30

장소 : 서울여성프라자 1층 아트홀봄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 주차가능 협소 / 대중교통 권유

- 지하철 1호선 대방역 3번 출구 도보 2분


* 사전행사

13:30 강연 '30분만에 둘러보는 한국 경제 전망' 홍석만 (참세상연구소)

14:00 민중의례

14:10 연대사 / 격려사 / 공동대표 인사 / 포상 / 수료식 / 위원회 소개 / 축하공연


* 본대회 (회의)

15:30 정기당대회

안건1] 2022년 주요 정치사업 의제 심의, 의결의 건

- 회의자료 : http://www.laborparty.kr/?page_id=13932&mod=document&pageid=1&uid=1166&execute_uid=1166

17:30 폐회


* 유튜브 생중계 : https://youtu.be/wwtmp7MsJWo


* 참관 가능합니다

* 돌봄 / 휠체어경사로 필요한 분은 중앙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중앙당 02-6004-2000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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