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의의는 있으나 아쉬움이 더 크다

- 헌재의 탄소중립 기본법 일부 위헌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 8월 29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의 제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에 대비해서 35% 이상 감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기본법임에도 2031년 이후 205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전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시민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헌재는 이 조항을 제외한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2031년 이후의 감축 목표가 아예 없다는 것만 문제삼았을 뿐, 제8조 1항의 시행령에 제시된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나 그에 따른 부문별, 연도별 감축계획이 지닌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모두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국가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은 시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라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최소한의 의의는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의의를 두기는 어려운 어정쩡한 판결이며 아쉬움이 더욱 크다. 

우선, 현재 제시된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의 문제점을 간과하고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현재의 계획 그 자체가 문제다. 형식적인 목표만 제시되었을 뿐 실질적이고 구속력있는 실행계획이 거의 없다. 2018년은 총배출량 기준이면서 2030년은 순배출량 기준으로 그 기준을 바꾸어 감축량을 과장한 것도 일종의 사기임에도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감축계획을 수정하면서, 현 정부 임기 내에는 감축을 거의 하지 않고 임기 이후에 대규모 감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일종의 떠넘기기를 한 것도 문제다. 2031년 이후의 감축목표는 그 이전까지 감축이 실제로 얼마나 되는가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 이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고 단지 2031년 이후의 감축목표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문제에만 집착했다.

형식적으로 제시되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실현되기 위한 구체성이 있는가와 그 과정이 과연 평등하고 정의로운 방식인지 실제 내용을 따졌어야 한다. 환경권이 헌법적 권리라는 것은 이것이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국민들에게 평등하고 안전하며 존엄한 삶이 보장되는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탄소감축을 비롯한 기후위기 대응은 시장이 주도하도록 맡겨두거나 그 피해를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 대기업과 부자 등 더 큰 책임이 있는 이들에게 더 많은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공공재생에너지를 비롯해서 주거나 돌봄 및 의료의 공공성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기후위기로 인한 사회경제적 약자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들에게 보다 평등하고 안전하며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권리로서의 환경권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다. 우리 노동당은 환경권이 단지 형식적인 숫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권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더 나아가 기후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인 현재의 불평등한 자본주의 체제 그 자체를 바꾸어내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싸워나갈 것이다.

2024. 8. 31

노동당 대변인실

이준석을 위한 특별과외

- 딥페이크 성범죄는 사회적 신뢰를 파괴한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이 최근 심각한 사안으로 떠오른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공포가 과장되었다’는둥 ‘과잉규제가 우려된다’는둥 ‘냄비입법으로 해결 안 된다’는 등의 발언을 쏟아내면서, 사안의 심각성을 축소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 노동당은 이준석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딥페이크 성범죄는 물리적 성범죄나 오프라인 상에서 벌어지는 성폭력만큼이나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고의인지 무지인지 알 수는 없지만 사안의 심각성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준석에게 일종의 특별과외를 하고자 한다.

이준석은 아마도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일종의 포르노그라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게 아니다. 포르노그라피 역시 극단적인 형태의 성상품화이자, 여성혐오적 사회구조에 의한 광의의 성착취일 수 있다. 그러나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대상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주변조차 믿지 못하겠다는 불신과 공포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적이다.

자신이 합의하기는커녕 아예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바로 나와 같이 생활하고 있는 같은 학교나 직장의 동료가 나를 동료시민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대상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이 어떤 감정을 들게 하겠는가. 게다가 이건 온라인 상의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될 수도 있으므로 특정 시공간에 한정된 성범죄보다도 오히려 그 피해가 훨씬 커질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바로 자기 주변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자신의 동료가 나에게 훨씬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의 해악은 결코 가볍게 여겨질 수 없다. 어떤 공동체 내지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신뢰를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안 그래도 한국은 매우 심각한 저신뢰 사회이다. 외국에 비해, 각종 정부기관이나 언론 등만이 아니라 동료시민 내지 이웃이나 각종 공동체에 대한 신뢰도 매우 낮다. 

사실은 딥페이크 성범죄 자체가 이런 저신뢰 사회의 결과이기도 하다. 자기 주변의 동료를 동등한 인격체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대상화를 비롯해서 자신의 욕망 내지 이익을 추구할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이고 이는 결국 타인에 대한 신뢰가 아예 없기 때문이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자신의 이익만 챙기면 된다는 ‘각자도생’이 한국 사회에서는 이미 전면화되어 있고, 그것이 자기 주변의 여성까지도 성적 대상으로만 여기는 행태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딥페이크는 단순히 심각한 성범죄의 차원을 넘어서서, 가장 먼저 만나는 ‘사회’인 학교나 직장의 동료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를 완전히 파괴하는 행위이다. 일부의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라 말그대로 ‘반사회적’인 범죄이며,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에 대해 우리 모두가 철저히 반성해야 할 사안이다. 단지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해결을 고민해야 하는 문제이다.

공동체 내지 사회가 제대로 구축되기 위한 신뢰의 중요성은 보수정당조차도 강력하게 옹호하는 가치이다. 단지 현존 질서에 대한 신뢰를 우선시하는지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만들어 가야할 신뢰를 중요시하는지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기본적인 신뢰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수정당조차 적극적인 대응을 이야기한다.

그럼에도 이준석은 ‘개혁적 보수’라면서도, 신뢰를 파괴하고 사회를 해체시키는 이번 사건에 대해 보수의 상식에도 못 미치는 발언을 하고 있다. 해당 행위에 참여하는 한국인의 숫자가 좀 적으면 이게 문제가 아니란 말인가?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자의 53%가 한국인인데도 사안이 과장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게다가 이준석은 과거에 알페스가 논란이 되었을 때에는 수사를 의뢰하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 적이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알페스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훨씬 더 심각한 사안인데도, 알페스 때는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더니 지금은 문제의 심각성을 축소하려는 것은 주된 피해자의 성별이 어느 쪽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는 의심이 들게 한다. 

세상을 오직 성별에 근거한 상호대립의 틀로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오히려 이준석이 아닌가?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건 성별 대결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붕괴에 대한 문제이므로, 이준석조차도 재발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만 하는 사안이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냥 외워라. 이건 공동체 내지 사회의 기본에 대한 문제이므로 바로 당신의 문제이기도 하다.

2024. 8. 30

노동당 대변인실

 해직교사 복직이 유죄란 말인가

-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매우 유감이다

어제(8월 29일) 대법원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확정했으며,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그 직을 상실하게 되었다. 우리 노동당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유죄 판결의 이유는 전교조 해직교사를 특별채용 형식으로 복직시킨 것이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해당 해직교사들은 선거 때 정치후원금 모금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사립학교에서 해직된 교사들이었으며, 사면복권되었음에도 해당 사립재단에서 복직을 허용하지 않아 계속 해직 상태로 남아있었던 교사들이다. 이들이 다시 교육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므로, 설사 일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해도 교육감 직을 잃게 만들 정도는 전혀 아니다. 

애초에 교사는 정당 가입만이 아니라 정치후원금 모금까지도 못하게 만든 현행법 자체가 교사의 정치적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다. 게다가 대학교수는 가능한데 교사는 불가능하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그럼에도 이러한 악법에 의해 해직된 교사를 복직시킨 행위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일이지 교육감에서 물러나도록 할 일이 아니다. 

이 사건이 문재인 정부가 설치한 공수처의 1호 사건이었다는 것도 문제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등을 제대로 수사하라고 설치한 기관이다. 그런데 조희연 교육감 사건은 권력형 비리라고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런데도 공수처는 조 교육감을 가장 먼저 타겟으로 삼았다. 이게 과연 공수처의 설립 취지에 맞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이 사건의 주심을 맡았던 대법관은 과거에 기껏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으며, 반면 유흥업소에서 10여차례 접대를 받았고 변호사로부터 85만원의 향응을 받은 검사를 면직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버스기사는 800원을 횡령해도 해고가 정당하고 검사는 85만원을 받아도 면직이 부당하다는 해당 대법관의 판결은 그가 지나치게 편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거니와, 이런 편향성이 이번 판결에도 영향을 미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현행 법제도 상으로는 조 교육감은 어쩔 수 없이 물러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훗날 이 사건은 반드시 재평가되어야 한다. 또한 조 교육감이 물러나더라도, 그간 서울시교육청이 나름 추진해온 학생인권 신장 및 민주시민교육 확대와 각종 교육 혁신 등은 흔들림없이 지속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은 교육의 본령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기회에 교사의 정치적 권리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현행 법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한, 교사 개개인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후원금을 내는 행위는 가장 기본적인 민주시민의 권리이다. 교사라는 이유로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 그간 교장 등 관리자들은 정치후원금을 내도 처벌되지도 않았는데 교사에게만 정치적 권리를 제한한다는 건 비상식적이다. 교육현장에서 평교사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라도, 교사의 각종 정치적 권리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노동당은 교육부 및 교육청이나 관리자가 아니라, 교사와 학생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는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2024. 8. 30

노동당 대변인실

아리셀 참사 해결의 첫걸음, 박순관 구속은 시작이다

- 엄중한 처벌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8명의 노동자가 중상을 당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의 주범인 아리셀 박순관 대표와 박중언 총괄본부장이 구속됐다. 유족의 진술과 검찰의 주장에 따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가 적용된 결과다.

피해자를 회유해 산재를 은폐한 과거의 전력, 타 업체 배터리 폭발 사고를 인지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 검찰 조사를 통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수사 결과보다 더 많은 사실이 밝혀진 만큼 향후 강도 높은 보강 수사를 통해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 우리 노동당은 엄중한 책임자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배상,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이루어질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아리셀 박순관 대표의 구속은 2022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이후 '진짜 사장'이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첫 번째 사례다. 검찰은 인사와 노무, 자금 집행 등에 최종 권한을 가진 아리셀의 진짜 사장 박순관이 이 사건의 주범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노동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이 사회의 책임은 노동자를 착취하는 자본주의 시스템과 이윤에 눈이 멀어 노동자들을 위험으로 밀어 넣는 자본가들에게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진짜 사장'을 적확하게 겨냥한 것을 환영한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원하는 세상은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중대재해를 겪지 않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세상이다. 잘 살기 위해 매일 출근하는 일터에서 발생하는 노동자들의 희생과 유가족들의 눈물 없이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져야 한다.

오늘의 결과는 참사가 발생한 후 66일 동안 차별과 혐오, 배제의 말 앞에서도 지치지 않고 투쟁해온 유가족들의 힘 덕분이다. 유가족들의 싸움 덕분에 이 사회는 한 걸음 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 아리셀 박순관 대표와 박중언 총괄본부장이 제대로 처벌받고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는 그 날까지 우리 노동당은 함께 싸울 것이다.

2024.08.29

노동당 대변인실

딥페이크 성범죄의 책임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방조하고 부추겨온 윤석열정부에 있다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들의 직접 수사로 서울대 인하대 가해자가 검거되면서 드러난 현실은 참혹했다. 

일명 '겹지방'(겹치는 지인 방)으로 불리는 채널들에는 지인의 사진을 올려 합성을 요청하는 글, 지인의 합성물을 찾는 글이 넘쳐난다. 

지역과 학교, 나이대별로 세분화한 불법합성물 공유방 채널이 수십개, 구독자만 수만 명에 달한다. 이들에 의해 합성된 사진은 신상정보와 함께 유포되고 그 속에서 피해자는 조롱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딥페이크 제작물에 대한 경찰의 수사의지는 여전히 답보상태다. 피해자들이 직접 수사에 뛰어들어 수사기관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텔레그램 특성상 수사하기 힘든 구조'라는 경찰의 반복된 변명은 가해자들에게 처벌되지 않거나 경미한 처벌에 그칠 것이라는 안도감을 선사하면서 딥페이크 성범죄는 오히려 더 확산되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사안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뷸구하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화하면서 저출산정책 외에 모든 여성정책에 대한 포기를 선언했다.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수사의지 실종과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고민도, 딥페이크가 놀이가 아닌 인격살인이라는 사회적인식을 높일 계획조차 없다

그 사이에 여성들에 대한 공격은 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여성들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차 성적 조롱의 대상이 되고 온전한 인간으로 대우받을수 없다는 공포감속에 일상마저 지옥이 되어가고 있다

경찰은 더이상의 무능함을 핑계삼지말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라. 미성년자에 국한된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시청·소지 처벌 대상을 확대하고, 디지털성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하라. 여성을 성적인 존재가 아닌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인정이 상식이 되도록 학교와 기업, 공공기관에서 포괄적 성교육을 의무화하라. N번방 딥페이크방등 이름과 제작방식만 바꿔 계속 생겨나는 작금의 디지털성범죄의 책임은, 사회구조적 차별을 부정하면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방조하고 부추겨온 윤석열정부에 있다

 2024.8.27

노동당 여성위원회(준)

법원은 아리셀 참사 책임자를 즉각 구속하라!

- 책임자 처벌과 함께 파견법 철폐 등 근본적인 개혁을

경기도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리튬전지 폭발사고로 23명의 노동자가 숨진 중대재해 참사가 발생한지 61일째인 오늘 고용노동부는 아리셀 박순관 대표 등 총 4명에 대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리셀 공장은 6월 24일 발생한 참사 전에 일어난 산업재해 사건을 은폐했다. 아리셀 공장의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안전 교육조차 받지 못한 채 근무해야 했고 화재 발생시의 최소한의 행동 요령조차 안내 받지 못했다. 회사는 이주·비정규직·파견노동자라는 이유로 비상구로 향하는 출입문을 열 ID카드를 제공하지 않았고 지문 등록도 해주지 않았다. 솟구치는 불길을 피해 비상구까지 도착했더라도 이주·비정규직·파견노동자이기 때문에 탈출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이처럼 노동자를 위험으로 내몰고 이윤을 남기는 것에만 집착했던 공장에서 결국 2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말았다.

사건 발생 이후 진행된 조사를 통해 아리셀 공장은 노동자 파견이 금지된 제조업 직접생산 업무임에도 미허가 불법파견업체가 형식상 일용직인 노동자를 불법 파견했을 뿐더러 불법 파견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노동자 321명에 대한 임금체불 사실도 밝혀졌다. 산업안전 특별근로감독을 통해서 화재 발생 공장을 포함한 공장동에서 법 위반 사항 65개가 드러났다.

우리 노동당은 경찰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증거가 없어 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며 아리셀 박순관 대표 등 총 4명에 대한 구속 영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한다. 법원은 신속히 영장실질심사 청구를 인용하여 박순관 대표의 증거 인멸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참사의 원인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아리셀 공장에서 일어난 비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책임자 처벌을 통해 지금도 거리에서 싸우고 있는 유가족들의 절박한 호소에 답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죽음과 위험을 불법파견으로 외주화하고 이주노동자에게 이주화한 아리셀 공장 중대재해 참사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대로 된 안전 교육을 받지 못하고 비상구의 존재조차 모르는 노동자들이 죽음과 위험의 외주화와 이주화 속에서 노동하고 있다.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넘어선 근본적인 사회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파견법 철폐를 통한 원청 직접 고용, 안전대책과 재해대책에 대한 원청의 책임, 이주노동자와 정주노동자를 차별하는 법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일어난 비극만이 아니라 앞으로 또다시 발생할 비극을 막아야만 한다. 노동당은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동시에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위해 앞으로도 치열하게 싸워나갈 것이다.

2024.08.23

노동당 대변인실

존엄을 설계하라!

재구성•혁신•실천, 2024 사회주의대회

📌행사 정보 및 참가 신청

bit.ly/2024사회주의대회

2024 사회주의대회는 삶을 벼랑으로 내모는 시대적 위기 속에서 존엄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체제전환적 정책인 ‘보편적 기본서비스’를 다룹니다. 존엄한 삶을 위한 사회주의, 보편적 기본서비스 운동으로 설계합시다. 

2024 사회주의대회에 동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및 장소

일시: 2024년 10월 26일 14시부터 22시까지

장소: 서울국제청소년센터유스호스텔(서울 강서구 금낭화로 234 국제청소년센터)

📌프로그램

[1부] 14:30 - 17:30

보편적 기본서비스제 - 모든 이의 존엄한 삶을 위해

발제 | 강동진(노동당 정책위원)

예산의 정치경제학 - 예산, 어떻게 걷히고 어디에 쓰이나?

발제 | 홍석만(참세상연구소)

[2부] 19:30 - 22:00

기본서비스 설계하기 - 조별 토론 및 발표

노동당 9월 정치실천

시민권력 4법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200명은 되고, 국민은 안 된다?

헌법재판관 6명은 되고, 국민은 안 된다?

국민이 뽑는 대통령, 파면도 국민이!

윤석열 탄핵을 넘어,

시민권력 만들기로!

[시민권력 4법 설명회 및 토론회]

시민권력 4법? 넌 뭐니? with 김상희&이백윤

심심치 않게 등장했다 사라지는 개헌 주장. 

2026년을 전후하여 피해갈 수 없는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득권 보존이라는 틀’을 벗어나지 않을 거대보수 양당의 개헌 내용에 맞서 

노동자·시민이 정치의 주체가 되는 제안 ‘시민권력 4법’. 

당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