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생명과 자본의 탐욕을 맞바꾼 기후악당국가의 진면목을 보여주다

- 윤석열정부의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계획’ 발표에 부쳐

오늘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 발표되었다. 발표과정에 이르기까지의 비민주성과 졸속성은 차치하고서라도 기본계획의 내용은 ‘기후악당국가’의 진면목을 드러내주고 있다.

우선, 2030년까지의 국가별 감축목표인 NDC는 문재인 정부에서 확정된 내용을 상향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였다.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는 올 3월 발표한 제6차 평가보고서에서 지구기온의 1.5도 상승을 막으려면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온실가스배출량을 43% 줄여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그러나 기본계획은 문재인 정부가 2021년 제출한 꼼수안(2018년 대비 40%를 줄이는 안으로, 이는 2019년 대비 34% 감축에 불과)을 그대로 준수한다고 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권고를 묵살하고 있다. 이에 국제기후단체로부터 ‘기후악당국가’라는 오명을 얻고 있는 대한민국은 계속 기후악당국가라는 악명을 이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둘째, 기업과 산업계의 이익을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하고 있다. 기본계획에서 각 부문별 감축목표를 보면, 산업부문에서 문재인 정부시절인 2021년 감축목표치인 14.5%를 11.4%로 그 비중을 오히려 낮추었다. 산업부문 감축목표의 감소분은 (에너지)전환과 국제부문으로 떠넘겼다. 산업부문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전체배출량의 54%를 차지하는 최대 배출부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축목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에도 14.5%에 불과했으며 다른 부문에 비해서 감축률이 가장 낮았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산업부문의 감축률이 높다며 이를 더 낮추어 감축목표를 낮춰달라는 산업계의 민원(?)을 들어준 셈이다. 기본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오직 산업계하고만 간담회를 가지고, 기업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더니, 기업의 이윤을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한 셈이다.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기업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기업의 이윤을 위해 기업이 져야 할 부담을 사회로 더욱 전가시키려 하는 것이다.

셋째, ‘연도별’ 감축목표도 문제다. 현 정부 임기 동안의 감축보다 차기 정부가 더 많이 감축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매우 부족한 계획이나마 2030년까지 감축목표를 달성하려면 초기에 감축을 많이 해야만, 시간이 흐를수록 감축의 부담을 덜 수가 있다. 그러나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현 정부임기인 2027년까지는 2030년까지의 감축량목표 250백만톤 중 101백만톤의 감축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현 정부 5년 동안이 다음 정부 3년 간의 감축목표보다 훨씬 적은 감축량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다음 정부는 더 많은 감축목표를 떠안아야 하고, 그만큼 감축목표는 달성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는 현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고 차기 정부로 감축 책임을 떠넘기는 후안무치함의 극치이다.

넷째, 탄소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석탄발전은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원전(핵발전)은 확대하고 있다. 한국은 석탄으로 인한 1인당 온실가스배출량이 석탄수출국인 호주에 이어 세계2위로 알려져 있다. 2030년 1.5도 기온 상승억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중단해야 한다는 게 국제사회와 전문가들의 대다수의 견해이다. 그럼에도 이번 기본계획에는 2036년까지 28기의 석탄발전을 폐쇄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가동중인 60기의 석탄발전 중 절반에도 못 미치는 석탄발전만을 중단한다는 것이다. 또한 ‘원전최강국’을 외쳐온 정부답게 에너지 전환이라는 명분으로 핵발전 비중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실제 올 4월 설계수명(40년)이 만료되는 고리2호기는 수명연장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시작으로 총 18기의 수명연장이 예정되어 있다. 한울 3,4호기도 계속 건설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다섯째, 감축의 원칙으로 삼아야 할 ‘정의로운 전환’의 관점이 아예 없다. 기업손실은 최소화하고, 주로 피해 우려지역과 대상에 대한 ‘지원’에 국한된 제한적인 내용만 제시하고 있다. 노동자, 농민, 지역주민 등 기후위기와 산업전환으로 인해 가장 피해를 많이 입는 주체들이 전환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결정할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은 전혀 거론하고 있지 않고 있다.

여섯째, 위와 같은 정부의 기본계획을 관통하는 것은 바로 ‘기업의 이윤 불리기’이다. 즉 기본계획에는 “민간이 이끌어가는 탄소중립·녹색성장” 전략이라는 이름 하에, ‘민간=기업’ 중심의 ‘시장주의’와 ‘기술주의’ 계획이 촘촘히 제시되어 있다. 공공이 아닌 기업 중심의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에너지 민영화 및 서민에게 에너지값 폭등을 전가할 시장원리에 기반한 에너지 요금체계 마련, 자본에 대한 규제가 아닌 인센티브로 탄소배출을 줄이겠다는 실효성 없는 배출권 거래제의 확대, 수소차 생산 확대와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를 통한 미래 녹색 신산업 창출 등이 그 예이다. 그러나 지난 몇십년 간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기업 주도의 시장주의 해법은 결코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없었으며, 오히려 기후위기를 심화시켰다. CCUS 등 기술주의 해법 역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긴급행동을 지연시킬 뿐 아니라, 그 효과와 폐해 역시 검증되지 못한 위험한 해법이다.

결국 기본계획은 기업의 이윤과 탐욕만 보장한 계획으로, 기후재앙을 더욱 심화시키는 계획이며, 기후악당국가를 벗어나지 못하는 계획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내놓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중위)’를 해체하라.
- 탄중위를 해체하고, 노동자·농민·여성·지역 주민, 그 외 다양한 피해계층의 참여하는 ‘기후정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에너지 전환에 대한 참여권과 주체적인 결정권을 보장하라.
- ‘녹색성장’을 천명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을 폐지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기후정의기본법’을 제정하라.
- 석탄발전을 2030년까지 중단하고, 핵발전 확대계획을 중단하며 핵발전 가동 중단계획을 수립하라.
- 국가감축목표(NDC)를 IPCC 권고대로 상향하고, 이에 따른 부문별, 연도별 감축목표를 재수립하라.
- 기후위기의 주범인 기업에게 혜택이 아닌 공적 통제를 가하라.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폐지하고, 기업 탄소배출감축 의무제를 전면 확대 시행하라.
-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적·민주적·생태적 에너지 전환 계획을 수립하라.

2023년 3월 21일
노동당 정책위원회

장애인의 권리조차 시장에 팔아넘기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 시장화와 민영화를 넘어 공적 돌봄·지원체계 구축을 시작하자

지난 9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제6차 종합계획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인 ‘약자복지’ ‘사회서비스 고도화’ ‘글로벌 스탠다드’ 3가지 정책방향에 추진되었다고 밝혔지만, 그 내용은 ‘선별복지’, ‘사회서비스의 민영화’ ,‘글로벌 스탠다드인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위반’일 뿐이다.

6차 계획의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는 개인예산제 도입의 본격화이다. 윤석열 정권은 취임 초부터 ‘민간주도의 사회서비스 고도화’라는 이름으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민영화를 강력히 시사해왔다. 그리고 그 결과, 이번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 활동지원서비스 급여에 대한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24년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7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활동지원서비스 급여의 10-20% 내외를 기타 다른 사회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시장화 문제 이전에, 한국의 활동지원서비스 급여 총량은 턱없이 부족하다. OECD 평균 장애인복지예산의 1/3수준인 한국의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는 월 평균 127시간(197만 7,390원), 하루 평균 4.2시간에 불과하다. 부족한 활동급여의 10-20%의 급여 수준으로 무슨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으며, 부족한 활동지원급여의 일부를 다른 서비스에 사용한다면 서비스의 공백만 늘어날 뿐이다. 또한 활동지원사는 그만큼의 임금을 상실하게 되어 이용자와 노동자 모두의 권리를 삭제하는 정책일 뿐이다.

한국의 사회서비스는 이미 그 시작부터 민간주도로 운영되어 왔다. 수많은 사회서비스들이 무분별한 바우처 제도를 통해 도입되었고, 영리기관의 참여로 인한 시장화와 민간기관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서비스 질 하락 등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국가는 민간주도의 서비스 시장이 확장·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예산을 통해 뒷받침해왔을 뿐 서비스의 양과 질 모두에서 책임을 회피해왔을 뿐이다.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비영리기관만 제공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바우처를 매개로 한 사업에서 경쟁과 갈등으로 공공성이 위협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은 채, 활동지원사의 임금과 제공기관의 운영을 포함한 활동지원수가만을 매년 발표할 뿐 서비스 질과 제공기관을 관리할 그 어떤 계획도 없다. 시간당 15,570원이라는 2023년 활동지원수가는 제공기관의 운영비와 노동자의 임금일 뿐 국가의 책임은 단 1원도 들어있지 않다. 15,570원 사이에서 자유롭게 운영비와 임금을 결정하라는 시장원리에 따라 이용자와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제공기관과 노동자 사이의 갈등이 심화만 있을 뿐이다.

윤석열 정부의 ‘민간주도의 사회서비스 고도화’는 새로운 것이 아니며, 더 많은 권리들을 시장에 팔아넘기겠다는 것뿐이다. 약 20여년의 바우처 제도를 통한 민간 주도의 사회서비스 역사에서 우리가 마주한 것은 권리의 폐허다. 사회서비스에 필요한 것은 고도화가 아닌 공공성이다. 사회서비스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권리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선 국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제 시장이 아닌 국가와 사회가 사람의 삶을 책임지는 ‘공적 돌봄·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투쟁을 시작하자.

2023년 3월 15일

노동당 장애인위원회

군사적 긴장의 강도가 점점 높아가는 한반도

- 한미동맹을 재고하고, 평화의 길로 가자.

13일부터 23일까지 한·미는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FS)를 실시하고, 북한은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연합훈련에 반발하며 이에 대해 상응하는 도발을 예고한 상태다.

이번 한미 연합훈련 기간에 미국은 핵 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CVN-68)와 함께 핵 추진 잠수함을 한반도에 전개할 예정이고, 지난 3일에는 B-1B 전략폭격기와 무인공격기 MQ-9 리퍼를 한반도에 전개하였고, 6일에는 B-52H 전략폭격기를 전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지난 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된 김여정의 담화에서 한·미의 군사적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적중하고 신속하며 압도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상시적 준비 태세에 있다"며 북한의 전략무기 시험에 미국이 요격하면 '선전포고로 간주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번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의 핵도발에 대항해서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겠다는 확장억제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남한의 자체핵무장론을 잠재우기 위해 미국은 전략폭격기와 핵추진 잠수함, 핵추진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을 모두 동원하는 등 과잉대응하는 듯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전략적 의도에 따라 상시적으로 자행되어오던 의도적인 도발의 연장선이기도 하다.

미국의 호들갑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미 연합훈련이 북한의 핵공격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이 될 수는 없다. 북한은 이미 각종 전략핵무기는 물론 다양한 투발수단을 개발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이 본토가 핵공격을 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한반도를 지켜주리라는 보장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전략폭격기, 핵추진 잠수함, 핵추진 항공모함 등 의 전략자산이 동원될수록 이에 대응하기 위한 북한의 전술핵 투발수단만 다양해지며, 한반도가 핵전쟁의 전장이 될 위험만 더욱 커질 뿐이다.

이와 같이 실효성 없는 확장억제연습이 진행되는 이유는 결국 대중국 포위망을 유지하기 위한 미국의 큰 그림 때문이다. 대중국 포위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미가 긴밀한 군사협력을 유지해야 하고, 군사협력을 상시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기가 상존해야 한다. 한반도에서 해마다 강도를 높여가며 반복되고 있는 군사적 긴장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이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인 강제징용해법에 대해서 미국이 서둘러 환영 입장을 밝힌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다. 대중국 포위망을 상시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삼각동맹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지소미아 복원은 물론 한미일 삼국의 합동 군사훈련까지 하는 것이 미국이 원하는 그림이다.

동맹은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안전장치인데, 한미동맹이 남한의 안보를 되려 위협하는 굴레가 되고 있다. 주체적 관점에서 동맹의 필요성에 대해 재고를 해야 할 때다.

전쟁이 없으면 동맹 역시 필요가 없다. 그런데, 한반도에서 전쟁은 불가피한 것인가? 전쟁에서 평화로 관점을 이동해보면 답은 나온다.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던 중동의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3월 10일, 상호 외교관계를 복원하기로 합의하고 2개월 이내에 대사관을 설치하기로 했다. 두 나라는 각각 시아파와 수니파의 맹주로 수 십년 간 으르렁대던 사이였지만, 원래 역사적으로 시아파와 수니파의 갈등이 전쟁을 할 정도로 극심한 것은 아니었다. 시아파와 수니파의 갈등이 전쟁 수준으로 악화된 것은 미국이 이라크를 사주하여 이란·이라크 전쟁을 일으킨 이후부터다. 그동안 평화의 관점에서 문제를 풀지 못하고 중동이 전 세계의 화약고가 된 것은 미국이 세계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지역의 갈등을 의도적으로 조장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두 나라처럼 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적으로 외교를 통해 문제를 풀면 전쟁이 필요 없다. 예맨과 시리아에서 각각 정부군과 반군을 엇갈리며 지원해 오던 이란과 사우디가 상호 외교관계를 정상화함으로써, 이제 예맨과 시리아의 내전도 평화적 해결의 단초가 마련되었다. 이렇게 전쟁이 아니라 평화로 문제를 풀면 파급효과 역시 선순환한다.

남북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동북아에서만 냉전이 해체되지 않았다. 소련의 붕괴로 냉전이 해체된 이후 한중수교 및 한러수교는 이루어졌지만, 북미수교와 북일수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안 될 이유가 없다. 남북 간에는 체제의 차이는 있지만, 냉전 때처럼 이데올로기 갈등이 심각한 문제로 비화되는 상황도 아니다. 미국의 세계 패권전략과 국내의 냉전세력들이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전쟁의 위기가 조성되고 있을 뿐이다. 남북은 평화공존할 수 있다. 한미동맹의 굴레에 빠져나오고, 미국의 대중포위망 형성에 끌려들어가지 않으면 가능하다.

한미연합훈련을 당장 멈추어라

동북아에서 긴장 조성을 멈추어라

한미동맹을 재고하자

미국과 일본은 북한과 관계정상화하라.

남북미중 평화협정을 체결하자.

2023. 03. 13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3·11 후쿠시마 핵폭발 12주년을 맞이하여

- 핵발전과 핵무기는 하나다. 모든 핵을 폐기하라

3월 11일은 후쿠시마에서 핵폭발이 일어난지 12주년이 되는 날이다.

후쿠시마 핵폭발은 12년 전 3월 11일 발생한 지진과 쓰나미의 여파로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원자로 냉각기능이 상실되면서 1, 3, 4호 원자로가 폭발한 사고이며, 미국의 스리마일과 소련의 체르노빌 핵폭발에서 보듯이 인간이 핵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준 사고이다.

이 사고로 히로시마 핵폭탄의 168개에 달하는 방사성물질이 방출돼 일본 동북지방 일대를 오염시켰으며, 최근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에서 보듯이 100만년이 지나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방사능 공포가 전 세계적으로 번져 나가는 등 현재 진행형이다.

12년이 지났지만, 녹아 붙은 핵연료덩어리(데브리)는 반출은 커녕 시료채취도 못 하고 있다. 데브리가 있는 한 파괴된 핵발전소의 폐로는 꿈도 못 꿀 일이며, 현재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제1호기 격납용기가 향후 대형지진이 발생할 경우 붕괴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냉각수조 내 핵연료의 인출작업도 3.4호기는 완료되었지만 1호기는 2027년부터, 2호기는 2024년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오염된 토양을 소위 ‘제염’했다면서 제염토양을 농지, 잔디광장, 도로와 주차장 등 공공사업에 재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더 나아가서 일본 정부는 ‘핵발전의 단계적 축소 방침’을 뒤집고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 차세대 핵발전소 개발 및 신규 건설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의 핵마피아들도 윤석열 정권의 전폭적인 후원 속에서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과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고준위핵폐기물의 꼼수처리를 강행하고 있다.

현재 핵마피아들은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핵발전소 10기의 수명연장을 2024년까지 신청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수명연장 시도를 획책하는 것이 부산 고리2호기이며, 이에 맞서 ‘부산 고리2호기수명연장 · 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3월 11일 송상현 광장에서 전국적인 탈핵집회를 공동개최한다. 또한 곧이어 영광과 울진에서도 수명연장 신청이 들어갈 예정인데, 울진은 수명연장과 신규 핵발전소 건설문제까지 겹쳐 있다.

각 핵발전소 부지에 보관해 오고 있는 사용후핵연료의 포화시점이 불과 몇 년 남지 않은 터라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시설의 설치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한수원은 2월 7일 이사회를 열어 ‘고리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기본계획’을 의결했는데, 사실상 ‘영구’처분시설을 획책하는 것이다. 핵 쓰레기 처분에 대한 기본 계획, 즉 영구처분시설은 물론 최소한 중간저장시설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채 ‘임시’라는 허울로 건식저장시설 건설을 강행하는 것이다.

중국 동부해안, 남한과 북한, 일본 등 동북아에는 전 세계적으로도 핵발전소 밀집도가 가장 높은 곳이다. 중국 정부는 핵보유 국가 중 3번째로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북한 역시 80~90기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한국국방연구원은 추정하고 있다. 일본 역시 롯카쇼무라 재처리시설을 통해 1년에 800톤의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해서 핵무기 1000기 분량의 플루토늄 8톤을 추출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모두 핵발전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농축우라늄이나 플루토늄 등 핵폭탄 제조에 핵심적인 핵폭발물질을 확보할 수 있다.

핵발전소는 평상시의 정상적 운영 과정에서도 후쿠시마에서 보듯이 핵사고가 발생하면 재앙의 화근이 되곤 하지만, 전쟁이 터질 경우 그 자체가 핵폭탄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위험천만한 상황이지만 동북아에는 일본의 후쿠시마 핵폭발처럼 한 국가에서 핵사고가 발생했을 때 다른 국가와 공동대처할 수 있는 핵사고 공조체계조차 없다. 핵발전이 핵무기와 뗄 수 없는 관계이므로 핵발전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곧 핵무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핵발전과 핵무기가 뿌리가 하나라는 것을 이만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없다. 결국 동북아 어느 나라도 탈핵에 적극적이지 않다. 각국에서 핵발전을 에너지로 포장하고 있지만, 실제 깊숙한 내부에서는 핵무기를 향한 패권주의적 야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 핵발전과 핵무기는 하나다. 모든 핵을 폐기하라.

-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한다.

- 윤석열 정권은 핵진흥정책을 포기하고, 지금 당장 탈핵하라.

2023. 03. 10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