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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차별금지법,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를 지금 당장 추진하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차별금지법,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를 지금 당장 추진하라

-  4차 UN 인권이사회 보편적정례인권검토 한국 권고에 부쳐

1월 26일, 대한민국의 인권상황에 대해 UN 인권이사회 보편적정례인권검토(이하 UPR) 실무그룹의 검토 및 권고가 있었다. 한국 정부는 3차 UPR 권고 이후 이행사안들에 대해 보고하였으나, 이미 여러 차례 권고를 받은 성소수자 인권 보장 및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그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의 보고 이후 UN 회원국들의 권고가 이어졌다. 98개국의 권고가 이어지는 동안, 차별금지법 제정, 동성혼 법제화 등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에 대한 권고가 수십 차례 반복되었다.

권고에 대한 한국 정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동성혼은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군형법상 추행죄는 동성 간 성관계만을 처벌하는 법이 아니며, 현재 위헌법률심판 과정에 있다”고 답변했다. 여전히 ‘사회적 합의’ 뒤로 숨는 비겁한 입장은 변한 것이 없으며, “군형법상 추행죄는 동성 간 성관계만을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는 뻔뻔한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 국가의 책임 방기

차별금지법 제정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가. 작년 상반기 국회 앞 단식농성투쟁에 국회는 무엇으로 답했는가. 곡기를 끊어가며 외쳤던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에서 투표하겠다’는 절규 섞인 외침이 무색하게, 지방선거는 혐오의 말잔치판 속에서 진행되었고, 차별금지법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은커녕 지역의 인권조례 후퇴·폐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나갈 책임이 있는 국회와 정부는 자기 역할을 방기하거나, 심지어는 혐오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는 변명을 내걸며 차별금지법 제정 노력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는 것은 기만일 뿐이다.

성소수자 가족구성권은 어떠한가? 여성가족부는 작년 9월 23일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하는 형태로 건강가족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 사실상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밖의 가족 형태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동성부부의 피부양자 등록을 ‘단순 행정 착오’라며 취소했다. 동성결혼 또는 시민결합은 국회 논의는커녕 법안 제출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다. 국가가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인정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가능하겠는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군형법상 추행죄는 동성 간 성관계만을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는 정부의 답변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지금까지 군형법상 추행죄로 이성 간 성관계가 처벌된 사례는 전무하며, 국방부는 군형법상 추행죄가 남성 간 성관계에 대한 함의가 존재한다는 이유를 들어, ‘추행’의 정의에 동성 간 성관계로 규정하는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이다. 국방부는 정부의 일부가 아니란 말인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법이다. 국내의 성소수자 인권탄압을 국외에서의 거짓말로 덮을 수는 없다. 정부는 차별금지법 제정,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를 지금 당장 추진하라.

2023. 01. 28

노동당

2023.01.28
[성명]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이라는 상식, 정부의 비동의강간죄 개정 번복을 규탄한다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이라는 상식,

정부의 비동의강간죄 개정 번복을 규탄한다


지난 26일 여성가족부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 형법 제297조의 강간구성요건을 동의여부로 개정하는 비동의강간죄 개정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발표 직후 법무부에서 법률 개정 계획이 없다며 비동의강간죄 개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여당의 권성동 의원 역시 비동의강간죄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법무부와 여당의 반대에 여성가족부는 추진 계획 발표 9시간만에 이를 철회한다며 비동의강간죄 개정 입장을 번복했다.

현행 강간죄의 구성요건은 그 자체로 폭력이다. 강간죄의 구성요건이 동의여부가 아닌 ‘폭행 또는 협박’인 까닭에, 강간의 피해자들은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폭행을 당했는지, 어떠한 협박을 들었는지 스스로 증명하기를 강요받았으며, 수많은 피해자들이 그 피해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법의 사각지대로 몰려났다.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여부로 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강간 피해자들의 피맺힌 요구이며, 동의 없는 성관계가 곧 강간이라는 상식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주장이다.

강간죄의 구성요건이 동의여부여야 한다는 것은 국제적인 합의이기도 하다. 2014년 발표된 유럽권 국가들간의 젠더폭력 방지 협약인 이스탄불 협약은 강간을 ‘동의 없는 성적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2021년 발표된 ‘강간에 대한 UN 특별보고서’는 강간 정의의 핵심에 동의 없음이 포함되도록 명문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신체적 부상 등 저항의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동의의 증거로 간주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상식적이고 당연한, 그리고 국제적 합의에도 부합하는 비동의강간죄 개정 추진 계획이 번복된 상황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 젠더폭력 방지 업무를 주관하는 정부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이름으로 추진된 본 계획이 정부여당의 강한 비토 속에 철회된 지금의 상황은 윤석열 정권이 젠더폭력 문제를 어떤 관점으로 다루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낸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하고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여성가족부가 폐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여성가족부를 무력화하고 있으며, 젠더폭력 예방과 성평등 정책을 심각하게 후퇴시키고 있다.

정부의 비동의강간죄 개정 번복을 규탄하며,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이라는 상식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여부로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23. 01. 28

노동당

2023.01.28
난방비 폭등 부추기는 윤석열 정부의 화근덩어리 외교

난방비 폭등 부추기는 윤석열 정부의 화근덩어리 외교

- 아마추어 외교로 민생이 고달파지게 생겼다.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든 서민들이 깜짝 놀라고 있다. 설 차례상의 가장 큰 화제는 가스비와 전기료 폭등일 것이다.

난방비 폭등을 둘러싸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네탓 공방도 치열하다. 전 정권을 탓하는 윤석열 정부가 딱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고소득층의 부동산 세금은 깍아 주고, 대기업에게는 내부거래를 대폭 허용하면서 특혜를 베풀고 있지만, 서민들의 난방비 절감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지금 전 세계는 에너지파동으로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올 여름 역시 기후이상으로 폭염현상이 지속된다면, 이 역시 에너지 파동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미국도 지난 달 기록적인 한파로 난방비가 폭등했으며, 유럽은 실내온도 18도를 법으로 강제할 정도다. 한파가 몰아닥친 영국은 특히 심해서 서민들이 난방과 목숨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뉴스도 있다.

에너지 가격 급등의 원인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가 가장 크다. 러시아가 제재를 받으면서 발생한 것도 있지만, 서방국가들이 자초한 측면도 있다. 사정이 이렇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그 뒤처리를 두고 장기간의 교착상태가 충분히 예상되므로, 앞으로 2~3년은 상황이 더욱 악화될 뿐 나아지기 힘들 것이다.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화근덩어리인 윤석열 정부의 아마추어 외교가 더욱 불안하게 느껴진다.

지난해 11월에 뉴욕타임즈가 발표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와의 교역 증감에 관한 통계를 보면, 이러한 우려가 기우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터키, 인도, 중국 뿐만 아니라 브라질, 벨기에, 스페인, 네덜란드, 일본에서도 교역량이 증가했다. 백분율 측면에서 벨기에는 81% 증가하여, 중국의 64% 증가보다 앞서 있다. 매출 성장 측면에서 선두주자는 인도(+310%)와 터키(+198%)였다. 놀랍게도 독일은 3% 줄어든 것에 불과하다.

겉으로 보기에는 러시아와 각을 세운 것 같지만 일본은 13%나 늘었다. 일본은 미국에게 예외를 인정받은 덕에 사할린에서 러시아 제재를 위해 철수한 유럽의 자리를 메우고 있으며, 사할린 에너지 개발 분야에서 러시아에 대한 투자를 더욱 늘려가고 있다.

똑같이 미국에 추종했던 한국은 러시아와의 거래규모가 17%나 줄었다.

급격한 세계사의 변동 시점에서, 똑같은 자원빈국이고 똑같이 미국의 위세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동아시아의 두 국가가 외교적인 대응능력의 측면에서는 이와 같이 다르다.

아마추어 윤석열의 어설픈 외교 때문에 서민 생계가 더욱 위태로워지고 있다.

2023. 01. 26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2023.01.26
정권의 홍위병을 자처한 공정거래위원회 (1)

정권의 홍위병을 자처한 공정거래위원회

- 윤석열 정부는 군사정권의 비참했던 운명을 반복할 것인가?

공정위가 민주노총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화물연대가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방해하고 기피했다는 이유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의 행위인 ‘부당한 공동행위’ 등을 저질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조사방해’ 혐의 자체는 사업자단체에만 해당하는 것인데, 공정위는 노조를 상대로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했다며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화물연대는 “공정위는 국민경제를 왜곡하는 대기업의 갑질과 권력을 제어하라고 만든 공정거래법을 노동자 때려잡는데 이용하는 기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공정위가 이렇게 법리에도 맞지 않는 행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밝힌 소위 ‘3대 개혁’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윤대통령은 이 신년사에서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습니다.’라고 주장하면서 노동개혁을 빙자해서 노조를 탄압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라는 용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적반하장의 황당한 화법도 우습지만, 이후의 행동은 더 황당하다. 군부독재 시절에 정통성 없는 정부가 걸핏하면 들먹이던 ‘법치주의’를 운운하며, 최근 노조에 대한 전방위적인 탄압을 일삼고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에 화답하면서 정권의 홍위병을 자처하고 있다. 그는 임명 당시부터 논란이 많았던 인사로서, 정권의 홍위병을 자처하는 것이 전혀 이상한 상황은 아니다. 한기정 위원장은 원래 보험법 전문가로서, 공정거래 분야에서 뚜렷한 이력이 없는 인물이다. 서울대 법대 79학번인 윤 대통령의 동문이며, 서울대 법대 82학번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등과 동기이다.

조사개시 자체도 공정위원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다. 한기정 공정위장이 지난해 11월 29일 화물연대의 운행거부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적용 여부를 검토해보라고 지시함에 따라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 모든 공정위의 행위는 화물연대의 18일 성명처럼 “이미 정권의 입맛대로 ‘화물연대 탄압’이라는 목표를 정해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정권에 대한 허약한 지지, 윤석열 대통령 자신의 무지과 불통, 집권여당의 무능과 불협화음, UAE 순방과정에서 드러난 외교참사 등 정권의 문제를 노동자, 서민에 대한 탄압으로 돌파하려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점점 커지고 있다. 총칼을 앞세워 정권을 찬탈했던 군부독재식 정치행태와 고스란히 닮아있다는 점에서 한국 정치가 수 십년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공안통치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비참했던 군사정권의 운명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2023. 01. 20.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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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서 온 편지 41호] 편지를 띄우며
20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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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차 상임집행위원회 회의결과

2023년 4차 상임집행위원회 회의결과



일시 : 2023.01.30.(월) 16:00

장소 : 중앙당사

참석 : 나도원 이종회 이백윤 정상천 / (확집 성원)김건수 안보영



보고1] 상집 주간업무 및 주요일정 보고

- 보고를 접수함


보고2] 사무총국 주간업무 보고

- 보고를 접수함


보고3] 지역/의제조직 주간업무 보고

- 보고를 접수함


보고4] 전차 회의결과 보고

- 문서로 대체함


보고5] 기타 보고

- 문서로 대체함

- 이태원참사 100일 시민추모제(2월4일, 토요일, 14시, 광호문 북광장)에 수도권 당원 집중 참여 조직하기로 함. 당일 현수막 게첩을 진행하기로 함

- 14기후정의파업 상황 확인 후 공유하기로 함

- 홍보미디어기획단, ‘정권이 아니라 체제’ 뮤직비디오 제작 예정. 콘티 작성 후 중앙당과 상의하기로 함



안건1] 정치글쓰기 강좌 진행 논의의 건

- 원안대로 진행하기로 함


안건2] 당 논평 등 처리시스템 점검 논의의 건

- 대변인을 더 충원하기로 함

- 긴급한 사항이 아닌 경우, 논평/성명 등의 대외적 발표는 익일 오전에 진행하기로 함

- 의제조직의 논평/성명에는 작성 단위의 명칭을 넣어 발표하기로 함

- 모든 성명/논평은 중앙당 소통방에 공유하기로 함

- 논평/성명 작성 전에 내용의 요지를 간략하게 정리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대변인단에 요청하기로 함


안건3] 기타 논의 안건

- 중앙당후원당비 증액 TM 진행은 차기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함

- 쿠팡 투쟁지원을 위한 지역네트워크 연결 방안은 당의 ‘물류센터노동자조직화사업단’에 현재 상황을 확인한 후 중앙당 차원의 지원 내용을 요청받기로 함



차기 확대집행위원회는 상임집행위원회와 통합하여 2월13일(월), 15시에 진행키로 함


*2023년 4차 상임집행위원회는 확대집행위원회(2차 회의)와 통합하여 진행하였음




회의자료

http://www.laborparty.kr/?page_id=13932&uid=1643&mod=document&pageid=1



2023.01.31
[공고] 2023 노동당 동시당직선거 당선자 공고

[공고] 2023 노동당 동시당직선거 당선자 공고

2023 노동당 제11기 부대표(일반명부) 보궐 선거 투표 결과 및 당선자 공고

2023년 1월 16일 ~ 20일에 진행된 노동당 제11기 부대표(일반명부) 보궐 선거 투표 결과에 따른 당선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총 유권자 수 : 2039명
사 고 : 107명
유효 유권자 수 : 1932명
총 투표자 수 : 981명
총 투표율 : 50.8%

※ 사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지(2021. 4. 5.)에 의거 당권자 중 전화번호가 부존재 하는 당원을 '사고'로 간주함.

부대표 일반명부 투표 결과

기호 1번 전원배 : 349표 ( 35.6%)

기호 2번 이백윤 : 615표 ( 62.7%)

무효 : 17표 ( 1.7%)

노동당 제11기 부대표(일반명부) 당선자 : 이백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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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경기도당 2023년 상반기 당직재보궐선거 결과 및 당선자 공고

2023년 1월 16~20일에 실시한 노동당 경기도당 2023년 상반기 당직재보궐선거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투표에 참여해주신 당원동지들께 감사드립니다.

② 당원협의회 임원 선거

■ 선거명 : 안산 당원협의회 위원장 선거(신규선거)

□ 투표율 : 85.4% (70/82)

- 총 유권자수 82명 / 사고(결번) 0명 / 유효 유권자수 82명

□ 후보 : 주형우 □ 결과 : 당선

- 찬성 : 61명(87.1%) / 반대 : 5명(7.1%) / 무효 4명(5.7%)

③ 전국위원 선거

■ 선거명 : 1+2선거구 전국위원 선거

- 1+2선거구 : 경기 전역

□ 투표율 : 53.1% (199/375)

- 총 유권자수 390명 / 사고(결번) 15명 / 유효 유권자수 375명

□ 후보 : 박유리(여성명부) □ 결과 : 당선

- 찬성 : 186명(93.5%) / 반대 : 8명(4.0%) / 무효 5명(2.5%)

④ 대의원 선거

■ 선거명 : 3선거구 대의원 선거

- 1선거구 : 광명 김포 부천 시흥

□ 투표율 : 36.4% (16/44)

- 총 유권자수 48명 / 사고(결번) 4명 / 유효 유권자수 44명

□ 후보 : 최은선(여성명부) □ 결과 : 당선

- 찬성 : 13명(81.3%) / 반대 : 2명(12.5%) / 무효 : 1명(6.3%)


노동당 전남도당 2023년 당직자 선거 결과 및 당선자 공고

2023년 1월 16일 ~ 20일에 진행된 노동당 전남도당 2023년 당직선거 투표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전남도당 위원장 선거

○ 후보 : 주훈석  ○ 결과 : 당선

○ 투표결과

- 총 유권자수 : 26명 / 사고 : 0명 / 유효 유권자수 : 26명

- 총 투표자수 : 11명 / 총 투표율 : 42.3%

- 찬성 : 11명( 100%) / 반대 : 0명( 0%) / 무효 : 0명( 0%)

□ 전남도당 부위원장 선거

○ 후보 : 박지호 ○ 결과 : 당선

○ 투표결과

- 총 유권자수 : 26명 / 사고 : 0명 / 유효 유권자수 : 26명

- 총 투표자수 : 11명 / 총 투표율 : 42.3%

- 찬성 : 11명( 100%) / 반대 : 0명( 0%) / 무효 : 0명( 0%)

□ 전남도당 전국위원 선거

○ 후보 : 손옥현 ○ 결과 : 당선

○ 투표결과

- 총 유권자수 : 26명 / 사고 : 0명 / 유효 유권자수 : 26명

- 총 투표자수 : 11명 / 총 투표율 : 42.3%

- 찬성 : 11명( %) / 반대 : 0명( 0 %) / 무효 : 0명( 0%)

□ 전남도당 당대회 대의원(여성명부) 선거

○ 후보 : 강정남 ○ 결과 : 당선

○ 투표결과

- 총 유권자수 : 26명 / 사고 : 0명 / 유효 유권자수 : 26명

- 총 투표자수 : 11명 / 총 투표율 : 42.3 %

- 찬성 : 11명( 100%) / 반대 : 0명( 0 %) / 무효 : 0명( 0%)

□ 전남도당 당대회 대의원(일반명부) 선거

○ 후보 : 김철완 ○ 결과 : 당선

○ 투표결과

- 총 유권자수 : 26명 / 사고 : 0명 / 유효 유권자수 : 26명

- 총 투표자수 : 11명 / 총 투표율 : 42.3%

- 찬성 : 11명( 100%) / 반대 : 0명( 0%) / 무효 : 0명( 0%)

2023년 서울시당 동시당직자선거 결과 및 당선자 공고

2023년도 1월 16일부터 1월 20일까지 진행된 서울시당 동시당직자 선거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강북도봉 당협 위원장 당선자(찬반투표) : 윤정현

총유권자수: 25명 / 사고: 0 / 유효유권자수 : 25명 /

총투표자수 : 14명 / 총투표율 : 56%

찬성 : 13명(92.9 %) / 반대 : 0(0.0%) / 무효 : 1(7.1%)

*강서양천 당협 공동위원장 당선자(찬반투표) : 정기진

총유권자수 33명 / 사고: 2명 /총유권자수 : 31명 /

총투표자수 : 23명 / 총투표율 : 74.2%

찬성 : 23명(100%) / 반대 : 0(0.0%) / 무효 : 0(0.0%)

*강서양천 당협 공동위원장 당선자(찬반투표) : 이주영

총유권자수 33명 / 사고: 2명 /총유권자수 : 31명 /

총투표자수 : 23명 / 총투표율 : 74.2%

찬성 : 22명(95.7%) / 반대 : 1(4.3%) / 무효 : 0(0.0%)

*성북당협 위원장 당선자(찬반투표) : 신희철

총유권자수: 35명 / 사고:3명 유효유권자수 : 32명 /

총투표자수 : 23명 / 총투표율 : 71.9%

찬성 : 22명(95.7%) / 반대 : 1(4.3%) / 무효 : 0(0.0%)

*성동광진종로 당협 위원장 당선자(찬반투표) : 유금문

총유권자수 : 41명 / 사고: 8명 / 유효유권자수 : 33명 /

총투표자수 : 20명 / 총투표율 : 60.6%

찬성 : 17명(85.0%) / 반대 : 1(5.0%) / 무효 : 2(10.0%)

*영등포구로금천 당협 위원장 당선자(찬반투표) : 김장민

총유권자수 : 35명/ 사고: 4명 / 유효유권자수 : 31명 /

총투표자수 : 23명 / 총투표율 : 74.2%

찬성 : 18명(78.3%) / 반대 : 4(17.4%) / 무효 : 1(4.3%)

*관악동작 당협 위원장 당선자(찬반투표) : 이선준

총유권자수 : 47명/ 사고 : 10명 / 유효유권자수 : 37명 /

총투표자수 : 23명 / 총투표율 : 62.2%

찬성 : 22명(95.7%) / 반대 : 1(4.3%) / 무효 : 0(0.0%)

*당대회 대의원 성북구 동대문구 당선자(찬반투표) : 곽서린

총유권자수 : 50명 / 사고 : 5명 / 유효유권자수 : 45명 /

총투표자수 : 27명 / 총투표율 : 60.0%

찬성 : 23명(85.2%) / 반대 : 1(3.7%) / 무효 : 3(11.1%)

*당대회 대의원 강남구 서초구 당선자(찬반투표) : 현은희

총유권자수 33명 / 사고 : 2명 / 총유권자수 : 31명 /

총투표자수 : 14명 / 총투표율 : 45.2%

찬성 : 12명(85.7%) / 반대 : 2(14.3%) / 무효 : 0(0.0%)

*서울시당 대의원 강남구 서초구 당선자(찬반투표) : 박미희

총유권자수 33명 / 사고 : 2명 / 총유권자수 : 31명 /

총투표자수 : 14명 / 총투표율 : 45.2%

찬성 : 12명(85.7%) / 반대 : 2(14.3%) / 무효 : 0(0.0%)

사고 : 당권자 중 전화번호 불명, 착신거부 등 투표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인원은 총유권자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2023년 상반기 당직자 보궐선거 결과 및 당선자 공고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2023년 상반기 당직자 보궐선거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노동당 의제할당 대의원 선거(보궐)

□ 선거결과 : 정로빈 당선

□ 투표율 : 72.9% (유권자 48명 중 35명 투표)

: 찬성 34(97.1%) 반대 1(2.9%) 무효 0(0.0%)

노동당부산시당 2023년 상반기 당직자 보궐선거 투표 결과  및 당선자 공고

노동당부산시당 2023년 상반기 당직자 보궐선거 투표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전국위원 선거 1인(일반명부)] 투표율 63.3% (유권자 69/109)

- 부산시당 2023년 12월 24일(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당권자는 115명이고, 전화번호 이상, 결번 등 투표 제외자는 6명입니다.

1. 양세현(중서사하영도)

득표 17표 (25.8%)

2. 박종성(부산진동북사상강서)

득표 49표 (74.2%)

박종성 당원이 노동당부산시당 전국위원으로선출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0일

노동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2023.01.21
[공고] 노동당 경기도당 2023년 상반기 당직재보궐선거 결과



[공고] 노동당 경기도당 2023년 상반기 당직재보궐선거 결과



2023년 1월 16~20일에 실시한 노동당 경기도당 2023년 상반기 당직재보궐선거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투표에 참여해주신 당원동지들께 감사드립니다.



② 당원협의회 임원 선거


■ 선거명 : 안산 당원협의회 위원장 선거(신규선거)

□ 투표율 : 85.4% (70/82)

- 총 유권자수 82명 / 사고(결번) 0명 / 유효 유권자수 82명


□ 후보 : 주형우

□ 결과 : 당선

- 찬성 : 61명(87.1%) / 반대 : 5명(7.1%) / 무효 4명(5.7%)



③ 전국위원 선거


■ 선거명 : 1+2선거구 전국위원 선거

- 1+2선거구 : 경기 전역

□ 투표율 : 53.1% (199/375)

- 총 유권자수 390명 / 사고(결번) 15명 / 유효 유권자수 375명


□ 후보 : 박유리(여성명부)

□ 결과 : 당선

- 찬성 : 186명(93.5%) / 반대 : 8명(4.0%) / 무효 5명(2.5%)



④ 대의원 선거


■ 선거명 : 3선거구 대의원 선거

- 1선거구 : 광명 김포 부천 시흥

□ 투표율 : 36.4% (16/44)

- 총 유권자수 48명 / 사고(결번) 4명 / 유효 유권자수 44명


□ 후보 : 최은선(여성명부)

□ 결과 : 당선

- 찬성 : 13명(81.3%) / 반대 : 2명(12.5%) / 무효 : 1명(6.3%)



2023. 01. 20.

노동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최평지 [직인 생략]



2023.01.20
[공고] 노동당 전남도당 2023년 당직자 선거 결과

[공고] 노동당 전남도당 2023년 당직자 선거 결과


2023년 1월 16일 ~ 20일에 진행된 노동당 전남도당 2023년 당직선거 투표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전남도당 위원장 선거

○ 후보 : 주훈석

- 총 유권자수 : 26명 / 사고 : 0명 / 유효 유권자수 : 26명

- 총 투표자수 : 11명 / 총 투표율 : 42.3%

※ 사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지(2021. 4. 5.)에 의거 당권자 중 전화번호가 부존재 하는 당원을 ‘사고’로 간주함.

○ 투표결과

- 찬성 : 11명( 100%) / 반대 : 0명( 0%) / 무효 : 0명( 0%)

- 결과 : 당선


□ 전남도당 부위원장 선거

○ 후보 : 박지호

- 총 유권자수 : 26명 / 사고 : 0명 / 유효 유권자수 : 26명

- 총 투표자수 : 11명 / 총 투표율 : 42.3%

※ 사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지(2021. 4. 5.)에 의거 당권자 중 전화번호가 부존재 하는 당원을 ‘사고’로 간주함.

○ 투표결과

- 찬성 : 11명( 100%) / 반대 : 0명( 0%) / 무효 : 0명( 0%)

- 결과 : 당선


□ 전남도당 전국위원 선거

○ 후보 : 손옥현

- 총 유권자수 : 26명 / 사고 : 0명 / 유효 유권자수 : 26명

- 총 투표자수 : 11명 / 총 투표율 : 42.3%

※ 사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지(2021. 4. 5.)에 의거 당권자 중 전화번호가 부존재 하는 당원을 ‘사고’로 간주함.

○ 투표결과

- 찬성 : 11명( %) / 반대 : 0명( 0 %) / 무효 : 0명( 0%)

- 결과 : 당선


□ 전남도당 당대회 대의원(여성명부) 선거

○ 후보 : 강정남

- 총 유권자수 : 26명 / 사고 : 0명 / 유효 유권자수 : 26명

- 총 투표자수 : 11명 / 총 투표율 : 42.3 %

※ 사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지(2021. 4. 5.)에 의거 당권자 중 전화번호가 부존재 하는 당원을 ‘사고’로 간주함.

○ 투표결과

- 찬성 : 11명( 100%) / 반대 : 0명( 0 %) / 무효 : 0명( 0%)

- 결과 : 당선


□ 전남도당 당대회 대의원(일반명부) 선거

○ 후보 : 김철완

- 총 유권자수 : 26명 / 사고 : 0명 / 유효 유권자수 : 26명

- 총 투표자수 : 11명 / 총 투표율 : 42.3%

※ 사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지(2021. 4. 5.)에 의거 당권자 중 전화번호가 부존재 하는 당원을 ‘사고’로 간주함.

○ 투표결과

- 찬성 : 11명( 100%) / 반대 : 0명( 0%) / 무효 : 0명( 0%)

- 결과 : 당선


2023. 1. 2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최평지 [직인 생략]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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