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팔아 노조 때린 대통령, 고 양회동 열사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 고 양회동 열사 추모 건설노동조합 지지 청년단체 기자회견

지난 5월 1일 건설노동자가 노동조합을 향한 수사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한 달이 지나는 동안, 수사를 지시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수사책임자들은 사과나 유감 표명조차 없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오히려 노동자의 죽음을 무시하기라도 하듯, 분신한 동료를 추모하는 건설노조의 집회를 두고 야간집회 금지를 검토한다고 밝혔으며, 경찰은 집회 도중 캡사이신 사용을 예고하고 있는 데다 강경진압에 대한 훈련까지 진행하고 있다. 입과 펜으로는 법치주의를 이야기하면서 법이 필요하고 중요한 순간마다 초법과 불법을 개의치 않는, 반헌법 대통령에 반헌법 정부라고밖에 할 수 없다.

‘건폭’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윤석열 대통령, 직접 건설 현장을 시찰하는 등 매일같이 노동조합 비판 메시지를 발표하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건보다 건설노조 수사에 더 많은 특진자를 배치한 경찰. 이를 두고 정부는 불법적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개혁조치라 포장하지만, 그 실체는 대통령 지지율 상승을 위해 노동조합을 희생시키는 잔인한 정치극에 불과하다.

고 양회동 열사가 호소한 억울함은 이미 많은 언론보도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다. 경찰이 양회동 열사에게 청구한 영장에 명기된 피해업체의 절반에게 피해 사실이 없다는 점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이다. 개중 일부 업체는 양회동 열사에게 탄원서를 작성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그러나 경찰은 건설사가 작성한 탄원서조차 노동조합의 공갈‧협박에 의한 것이라 보고 수사 결과에 반영하지도 않았다. 이처럼 수사당국은 자의적인 잣대로 건설노조의 활동을 왜곡하여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노동조합이 청년을 비롯한 노동약자의 기회를 빼앗는 사회악이며, 마치 노동조합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의 걸림돌인 양 말한다. 과연 노동조합은 청년의 기회를 빼앗는 기득권이고, 노동조합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 청년들의 미래가 생기는 것일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건설노조는 건설현장 내 불법하도급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노력해왔으며, 노동조합원들은 건설노조를 통해 고용안정, 임금착취 근절 등 정부가 방관하던 문제를 해결해왔다.

경기침체로 인한 저임금‧고물가와 계속된 노동유연화로 인한 상시적 해고 위기에 처한 청년들의 삶은 더욱 위태롭다. 노동자의 권리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으로 수많은 청년이 유입되었고, 이들은 저임금,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고통받고 있다. 부모소득에 따른 기회의 격차로 인해 상위 10%에 진입하지 못한 청년들은 위험한 일터에 내몰려 꿈과 희망을 잃고 있다. 이처럼 노동소득으로 삶의 희망을 꾸릴 수 없는 현실은 청년들을 암호화폐와 같은 도박성 투자에 몰아넣거나, 사회로부터 스스로 고립되어 은둔하도록 만들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노동조합을 향한 대대적 수사, 주 69시간제 노동제, 최저임금 차등적용제와 같은 노동자에게 불리한 제도를 노동개혁의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다. 겉으로는 청년의 현실을 바꾸겠다고 말하면서, 청년들이 처한 노동현실에 대한 진단도, 해결책도 틀린 채 억울한 노동자들만 희생되고 있다.

지금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노동조합과 싸우는 대통령이 아닌 노동조합을 지키는 대통령이다. 노동조합과 싸우는 대통령이 아닌 불평등과 싸우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지금 대통령이 해야 할 것은 수사가 아닌 대화이며, 대통령의 국정파트너는 검찰이 아닌 노동조합이다. 청년학생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당한 노동탄압 지금 당장 중단하라. 반노동 정책 중단하고, 양회동 열사 앞에 사과하라. 국민과 맞서려는 대통령의 말로는 역사가 증명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2023. 06. 01

노동당 학생위원회, 청년녹색당, 청년정의당, 청년진보당, 감리교신학대학교 도시빈민선교회, 경희대학교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노동・정치・사람 청년연대팀, 사회주의 책읽기 모임 송곳, 서강대학교 인권실천모임 노고지리, 서페대연, 성공회대학교 인권위원회, 연세대 비정규노동문제해결을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왼쪽날개(한국외대 중앙동아리), 이화여대 노학연대모임 바위. 이화여대 생활도서관, 이화 장애인권 자치단위 틀린그림찾기, 이화여대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진보대학생넷. 청년광장, 청년유니온, 청년하다, 평화나비 네트워크, 한국청년연대, 한신대학교 중앙노래패 보라성(총 24개 단체)

어디로 대피하란 말인가?

- 북풍 공포정치 규탄한다

어제 아침 서울시민은 황당무계한 아침을 맞이했다. 오전 6시 41분 서울시는 서울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대피를 안내하는 내용의 경계경보를 발송했다. 이에 깜짝 놀란 시민들의 검색량이 폭주해 네이버가 마비되는 바람에 혼란은 더해졌다. 혼란도 잠시, 오전 7시 3분 행정안전부가 경계경보는 오발령이라는 안내문자를 발송하여 30분간의 ‘경보소동’은 마무리 되는 듯 하였다.

그러나 ‘경계소동’은 현재진행형이다. 서울시는 경계경보가 오발령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문제는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의 발사체는 서해상으로 비행했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과 무관하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상황에서, 여전히 서울시는 수도권 시민의 안전을 위해 경보 발송이 필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것이 오발령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아니다. 서울시의 경계경보가 필요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경계경보를 발송한 서울시의 방식과 태도, 그리고 그것을 접한 시민의 감각이다.

북한의 발사체 사실은 언론을 통해서 이미 알려진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선 최소한 사전에 혼란을 방지할 정보와 대피요령 등을 공유했어야 했다. 어디로, 어떻게 대피할지도 알려주지 않은 채 대피하라는 문자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발상은 시민에 대한 모욕 그 자체이자,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가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서울에서 다시금 시민의 안전에 대한 몰지각한 행정이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한 오세훈의 반성 없는 시정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지적했듯, 일방적 경계경보는 시민에게 안전이 아닌 불안과 공포만을 전달한다. 대피에 대한 정보는 없고, 불안과 공포를 심어줄 ‘경계’를 전달하는 것에 지나지 않은 허울뿐인 경계경보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의심해보아야 한다.

그러나 아무도 반성하지 않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이미 오전 6시 29분 대통령실은 발사체 발사 사실을 확인했고, 경계경보 발송은 오전 6시 41분이었다. 경계경보에 대한 재공지는 22분이나 늦은 오전 7시 3분이었다. 대통령실, 합동참모본부, 행정안전부, 서울시는 무엇을 한 것인가? 누가, 어떤 경로로 정보를 주고 받고 어떠한 지시가 있었던 것인가? 샅샅이 밝혀야 한다.

어디로 대피하란 말인가? 서울시가 경계경보를 통해 스스로 밝혔듯, 대피할 곳은 없다. 우리는 허구적 공포로부터 대피하는 대신, 이 불안과 공포를 만들어낸 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피하지 말자. 가자, 용산 집무실로! 가자 서울시청으로!

2023. 06. 01.

노동당

금속노조 총파업이 민생이다

윤석열표 노동개악 즉각 폐기하라

오늘 금속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다. 금속노조를 비롯해 민주노총은 5월 1일 노동자대회에서 7월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금속노조의 요구는 윤석열표 노동개악의 즉각 중단과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이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69시간 노동제는 그야말로 합법적 과로사 촉진법이다. 연차 휴가도 맘편히 쓰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현실도 파악하지 못한 채,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쉰다’는 황당무계한 소리를 정책이라고 늘어놓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노력해야 할 것은 노동시간 단축과 안전하고 휴식할 수 있는 일터 조성이다.

윤석열 정부는 69시간 노동제는 엄연히 노사 간의 합의를 전제로 하며, 노동자가 동의하지 않을 시 시행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늘날 비정규직, 5인 미만 사업장과 같은 대다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노사합의’는 사실상 노동자가 사측의 강요를 수락하는 형식적 합의일 공산이 크다.

이러한 가운데 하청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측의 무리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이 매우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 등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 자체로는 한계가 많지만, 이마저도 대통령은 “불법파업을 합법화 한다”며 거부권을 시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현재 노동조합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화물연대 총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낙인 찍은 것과 같이, 건설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공갈‧협박으로 매도하며 결국 억울한 죽음을 만들어내기까지 했다. 오늘 금속노조의 집회를 앞두고 캡사이신 사용을 추진한다는 등의 강경진압을 시사하며 노동조합을 향한 불법딱지 붙이기를 계속하고 있다.

노동당은 반노동‧친재벌 행보로 민중에겐 고통을, 부자에겐 더 큰 부를 안기는 윤석열 정권에 맞선 금속노조의 총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금속노조의 총파업은 노동자민중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정답을 제시하는 정당한 파업이다. 윤석열 정부는 더 많이 일하고, 더 적게 받으면 경제가 성장해 온 나라가 잘 살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틀렸다. 노동자민중은 더 적게 일하고, 더 많이 받으며, 원할 땐 휴식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일터를 원한다. 정부의 역할은 바로 그러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데에 있다. 그러나 오히려 권력의 주체인 노동자민중에게 부당한 권력을 남용해 통제하고 탄압하려는 형국이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당은 금속노조의 총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윤석열표 노동개악은 당장 중단되어야 하며,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한다. 더불어 시대적 퇴행을 거듭하는 윤석열 정권은 권력의 집행자로서의 정당성을 잃었다. 노동당은 금속노조의 총파업과 함께하며 윤석열 퇴진의 구호를 힘차게 외칠 것이다.

2023. 05. 31

노동당

공안통치로 질주하는 윤석열 정권

- 집회·시위 허가제는 파시즘으로 가는 길이다

윤석열 정권이 신고제인 집회·시위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공안통치를 향한 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앞으로 집회를 신고 단계에서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신고제인 집회·시위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며칠 전 22일에도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야간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22일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 보장하겠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은 면책 조항을 넣는 형태로 진행된다”고 밝힌 바 있다.

초보운전을 넘어서 음주운전으로 국정 방향을 잃고 갈팡질팡하는 윤석열 정권이 끓어오르는 민중의 항의를 공안통치로 누르겠다는 의도를 밝힌 것이다. 경제위기, 민생위기, 안보위기, 외교위기를 불러들이는 것도 모자라 국민을 향해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다.

헌법 상 집회의 자유는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모여서 의사 표시를 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 집회 전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당국의 보호·지원을 받기 위한 목적이지 허가를 얻자는 차원이 아니다. 따라서 심야집회나 문화제 금지도 위헌적 발상이며, 헌법재판소는 이미 집회의 자유에 집회의 시간·장소·방법·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포함된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 역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때에만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경찰에 추가 면책권을 주겠다는 것은 집회·시위에 대해 경찰에게 과잉 대응할 것을 주문한 것과 다름없다. 형사 면책을 못 받아서 경찰관들이 위축된다는 사례를 경찰청조차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도 면책규정이 있는데, 추가 면책을 들먹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도 모자라서 경찰은 심지어 시위 강제해산 훈련을 재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노동·집회를 노골적으로 탄압하고 있고, 여당과 보수 언론은 현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단체·노동자들을 악마화하는 데 혈안이 돼있다. 윤석열 정권이 공안통치의 길로 질주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일어나 소리지른다는 말이 있다. 윤석열 정권이 진정 파시즘을 향해 가고 있다면, 군부독재의 전철에 따라 민중의 저항에 부딪혀 파멸의 맛을 보고야 말 것이다.

2023. 05. 25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